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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관련법상 제재수단 강화의 문제점 - 공적집행과 사적집행간의 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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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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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공정거래 관련법의 公的집행과 私的집행
 III. 우리나라 공정거래 관련법의 특수성
 IV. 부당성 판단
 V. 결론

저자정보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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