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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 보상에 있어서「수산업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원문정보

황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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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보상절차
 Ⅲ. 수산업법상 어업보상의 특성
 Ⅳ. 어업보상에 있어서 수산업법 과 토지보상법 의 대비
 Ⅴ.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갑수 기선권현망수협 법무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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