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우리나라 세무서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한 연구 :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for Korea Tax Office : Forcused in Seoul, Incheon, Kyong-ki Province

김주택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measured Seoul, Incheon, Kyong-gi Province Tax Offices’ Scale income, Technical and Scale efficiency from 2008 to 2012 through DEA analytical method. Using the same method, it analyzed the productivity of three provinces’ Tax Offices.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ax Collection Fee were used for the input, Direct Tax, Indirect Tax, and Other Tax were used for the output. In the research the total average of Technical Efficiency was 0.2258, among the offices only three Tax offices had high Efficiency and most of others were running in IRS system. The result of analyzing MPI for the three provinces was that Tax Offices in Seoul and Inchoen’s MPI is low. Being affected by TCI would be the reason for the result. Enlarging Technical development, computerized system,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oductivity index and high elevate TCI.

한국어

본 연구는 DEA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서울·인천·경기지역 세무서의 기술 효율성과 규모효 율성 및 규모수익을 측정하고 서울·인천·경기지역별로 세무서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투입요소는 세무서의 직원 수와 각 세무서의 징세비를 사용하고 산출요소는 직접세액, 간접세액, 기타세액으로 하였다. 기술효율성의 전체 평균은 0.2258이었 고, 기술효율성이 높은 세무서는 3개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세무서가 규모수익체증(IRS)영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서울·인천·경기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생산성지수(MPI)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에 소재한 세무서의 생산성지수(MPI)가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기술변화지수(TCI)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TCI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업무의 전산화 ,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야만 생산성지수도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본 연구는 서울인천경기지역 세무서의 효율성을 동태적으로 평가하고 생산성변화의 원인을 찾는 최초의 시도로 의미가 있 다. 또한 각 세무서의 효율성을 제시하여 효율성이 낮은 세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지침 을 제공하는데 공헌점이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방법과 자료수집
  1. DEA분석방법
  2. 생산성지수
  3. 자료수집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2. 기술효율성분석
  3.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
  4. 준거집단 분석
  5. 람다(λ)값의 분석
  6. 이상적인 목표와 실제투입과의 비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주택 Kim, Ju Taek.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