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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관점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정책 비교연구 - 한국, 독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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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Part-time-job Policies in Germany, Netherlands and Korea from a Gender Perspective

김태원, 권정미,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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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re to compare and analyse the details on time-sharing job plan in three countries, German, Netherlands, and South Korea in focusing allotment, finances, pay, the delivery system introduced by Gilbert and Terrell, to examine main issues facing on time-sharing job plan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try to find a solution for the issues examined to improve. This research would make clear the roles of time-sharing job plan as a part of employment policies which are considered the solution for employment issues.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are followed: For the target salaries, time-sharing job plan has effectiveness in the financial and social aspects. In consideration on the payroll forms on time-sharing job plan, South Korea has a social control form of delivering service which does not offer freedom of choice with the requirement of certain restrictions and condition for receiving the support fund while German and Netherlands allow freedom of choice. In the aspect of the delivery system, time-sharing job plan emphasizes the efficiency which is a feature of the collectivism over the freedom of refusal as a feature of individualism. In the pay aspect, the plan requires the responsibility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oth.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정책을 문헌연구를 통해 길버트와 테렐(Gilbert, N. and Terrell, P.)이 제시한 할당, 재원, 급여, 전달체계의 네 측면을 중심으로 젠더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 지원정책이 당면한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를 탐색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3개국의 정책은 급여의 대상 측면에서는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을 모두 보이고 있었다. 급여형태의 측면에서는 한국은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사회 통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는 선택권의 보장정도가 높았다. 또한 한국의 비교대상 국가들은 전달체계의 측면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의 특징을 내재하고 있는 거부의 자유보다는 집합주의적 가치의 특징인 효율성을 더 강조하고 있고, 재원측면에서는 지방자치 속에서도 중앙 집중화의 경향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시간제 일자리의 특성과 변화
  2. 시간제 일자리 현황
  3. 젠더적 관점과 정책
 Ⅲ. 연구방법
 Ⅳ.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3개국의 비교 분석
  1. 할당에서의 보편성
  2. 급여의 다양성
  3. 전달체계의 다원성
  4. 재원에서의 공공재성
 Ⅴ. 시간선택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2. 급여지원의 강화를 통한 근로자와 기업의 현실적 부담 지양
  3.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4.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재정규모 확대
  5. 젠더관점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개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태원 Kim, Tae Won.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제·다문화대학원 교수.
  • 권정미 Kwon, Jung Mi.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이슬기 Lee, Seul Gi.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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