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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의 均等化를 위한 地方交付稅의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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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균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김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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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
  1. 지방교부세제의 개념 및 특징
  2. 지방교부세의 기능
  3.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4. 지방교부세의 산정 및 배분방법
 III.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3.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IV. 지방교부세제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귀곤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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