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some phased countermeasures from the regulatory activities of recent harmful food case containing toxic materials, especially chemical hazard(food additives, industrial chemicals, etc). When people get sick from food poisoning by the toxic chemicals, generally the harmfulness to human health comes out as distinctive features like acute poisoning and chronic addiction. Furthermore it takes place regardless of season, once it occu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ppearance on a large scale. In spite of such a recurrent harmful food case the problem of the police activities, they work harder to counter the false advertising and food labeling violation than harmful food itself. In addition they fall short of food safety expectations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children, the old and the weak,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y are faced with a bottleneck in the disposal of residual harmful food as well. In the perspective of risk prevention and crackdown against harmful food, this study suggests the phased countermeasure which passes through four stages in food circulation. That is, the first is a decrease of chemical hazard by thorough identification of examination documents in the generation stage of toxic materials. The second is critical attention to high risk consumer group in the prevention stage of disease. The third is more intensive control over harmful food group containing toxic materials in the crackdown stage of harmful food. The fourth is timely disposal measure against the spread of the rest harmful food in the follow-up stage of crackdown.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불량식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질병유발 위험 등 우리사회의 먹거리 불안에 대 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식품 팽창제ㆍ표백제 등 화학적 위해요소(독성물질)이 포함된 불량식품의 인체유해 위험성과 그 단속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해방지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식품첨가물, 농약,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 독성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체내 흡수가 빨라서 중독량에 달하면 급성증상을 보이고, 미량씩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중독을 유발한다. 또한 다른 독성요소와 달리 화학적 위해요소에 의한 인체유해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단 유발되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특징이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인체유해 불량식품 사건이 빈발하였으며, 독성 위해식품의 인 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은 위해식품보다는 과장광고ㆍ표시위반 식품 위주의 단속, 식품안전 취약 대상(아동, 노약자, 임산부) 보호와 관련 식품 단속의 미흡, 압수ㆍ잔 여 불량식품 폐기 처리의 애로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불량식품의 척결, 그중에서도 특히 인체 유해한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책으로서 첫째, 위해요소 발생단계에서 검사 성적서 등의 철저한 확인을 통한 위해요소의 저감화, 둘째, 질병유발 예방단계에서 질병유발 고위 험 소비자군의 중점관리, 셋째, 불량식품 단속단계에서 유해ㆍ독성물질 사용 식품군에 대한 단속 강화, 넷째. 단속활동 후속단계에서 불량식품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회수ㆍ처리 조치의 적기 시행 등이 특히 강조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불량식품의 인체유해 위험
1. 불량식품과 위해요소의 범주
2. 위해 독성물질과 식인성(食因性) 병해
Ⅲ. 불량식품의 사건발생 실태와 단속활동의 문제: 위해방지의 관점
1. 불량식품 사건발생과 단속 실태 개관
2. 양잿물 이용 해산물 가공판매 사례
3. 폐깻묵 제조ㆍ가공판매 사례
4. 표백제 사용 오징어채 유통 사례
5. 빙초산 이용 식품 제조ㆍ유통 사례
6. 발색제 첨가 젓갈 식품 유통 사례
7. 불량식품 단속활동의 문제점
Ⅳ. 불량식품 위해방지의 단계별 대책
1. 위해요소 발생단계: 위해요소의 저감화
2. 질병유발 예방단계: 질병유발 고위험 소비자군의 중점관리
3. 불량식품 단속단계: 유해ㆍ독성물질 사용 식품의 단속 강화
4. 단속활동 후속단계: 불량식품 회수ㆍ처리의 적기 조치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