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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따른 지대추구행위 가능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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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hancement of Shareholder Rights of Pension Fund and Potential Rent-Seeking Activities in Korea

김영신, 이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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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rent-seeking activities under the Korean national public pens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est group theory.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re recently needed to increase corporate values by enhancing shareholder rights. However, the enhancement might increase social costs rather than increasing corporate values due to rent-seeking activities associated with shareholder rights. This paper focuses particularly on voting rights on the equities tha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invested. Unlike the previous literatures of voting rights of public pension, this paper investigates circumstance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which can be politically influenced by implicit rent seekers(stakeholders), since there are loopholes in the voting rights. We studied that potential rent seekers are identified to be likely involved explicitly or/and implicitly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Since they pursue private interests deviated from the interest of the members of the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it results in the distortion of resource allocation and thus incurs social costs. Moreover, we analyze rent-seeking cases related to the U.S. public funds. The analysis of those cases reveals that declines of the firms’value, low rate return on equities, and social costs are resulted from the unnecessary implementation of voting rights which are politically influenced by rent seeker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protect the property of the National Pension Members and to limit rent-seeking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enhancement of voting rights.

한국어

본고는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이사추천, 주주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주주권 행사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명분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강화에 대한 지대추구적 환경을 조명하고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지대추구자들은 주식의결권 행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목적과 상충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국의 공적연기금과 관련된 지대추구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공적연기금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연기금 가입자의 이익에서 이탈되어 전용되고, 불필요한 주주권 행사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지대추구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이해당사자의 선호체계
  1.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2.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의 선호체계
 III.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강화 지대 추구 환경
  1. 정치인
  2. 내부 관료 및 기금운용주체
  3. 시민·사회단체
  4. 국민연금 지대추구 활동과 사회적 비용
 IV. 미국 공적연기금의 지대추구 사례
 V. 국민연금 지대추구 대응 방안 논의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영신 Kim, Youngshin.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순철 Lee, Soon-Cheul.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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