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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環境法의 變遷과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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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법의 변천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李東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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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 환경입법의 변천
 1. 공해방지법
 2. 환경보전법
 3. 해양오염방지법
 4. 폐기물관리법
 5. 기타 환경관계법
 III. 우리나라 환경입법의 체계와 발전방향
  1. 우리나라 환경입법의 체계와 복합법전
  2. 우리나라 환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V. 환경입법의 국제화와 그 전개
  1.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국제회의 및 협약
  2. 환경입법의 국제화
  3. 환경입법의 국제화에 따른 국내법의 전개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東燦 이동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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