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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resident Park initiated the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by saying “Unification is daebak(a bonanza)” in the New Year news conference on January 6, 2014. Furthermore, during her state visit to Germany, she made a suggestion to North Korea of three umbrella agendas to lay the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that put her vision and philosophy for the unification into shape : Agenda for Humanity, Agenda for Co-prosperity, and Agenda for harmony while presenting he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itiative’ on March 28, 2014 which is called ‘Dresden Declaration’. Dresden Declaration is presented as a practical initiative to build up concrete infrastructure for Korean unification, avoiding grand scale discourse. However, it looks rather like a policy than an initiative since it involves some plans too detailed.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there’s no choice but to offer aid to the North Korea and the way to finance it becomes a big issue. The estimates on costs and benefits of the unification show various results and have imbalance as their attributes. In other words, the costs would be temporary but the benefits would last from then on.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needs more concrete scenario recomposed on the basis of recent circumstances and some process to relate it to the strategies and measures for unification along with the maneuvers to cope with the North. If this initiative enhances the expectation of the unification after any abrupt changes and extends to efforts in the fields of policy, it can show idealistic inclination. Therefore, When the benefits of the unification are estimated, it’s very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what the unification would be like and what kind of phases the unification would go through. Also, the steps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needs to be divided into preparation and progress, integration after the un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unified nation after the integration. The benefits of the unification should be estimated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regarding national strategies as well as in the perspective of economy.

한국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더 적극적 인 개념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언급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통일대박 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국빈방문 중 일명 ‘드레스덴 선언’으로 불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서 통일철학과 비전 을 구체화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으로 ① 인도적 문제 해결, ② 민생 인프라 구축, ③ 동질성 회복을 제시했다.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의 거대담론을 지 양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통일의 실천적 구상으로 제시 되었으나,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있어 ‘구상’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측면 이 강해 보인다.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대북지원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추정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수백억 달 러에서 수조달러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100배 안팎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다. 또한 통일비용과 편익 추정은 비대칭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비용은 한시적이지만 편익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 및 편익 논의 그 자체, 특히 통일비용 및 편 익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매우 큰 불확실성과 오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은 구체적인 통일 시나리오를 현재의 상황에서 재구성하여 통일 전략 및 통일 방안, 대북 전략과 연결시 켜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대박론이 북한의 급변 사태 후 통일론에 대한 전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희 망적 사고의 이상주의적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통일편익을 계산할 때, 어떠한 통일을 이루는가, 어떠한 통일 과정을 거치는가 가 매우 중요하다. 통일 과정을 통일 준비과정, 통일 진행과정, 통일 후 통합과정, 통합 후 통일 국가 발전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편익을 경제적 관점 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국가전략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