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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民主化와 國土均衡發展을 위한 行政構造改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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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조개편

金千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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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민주주의와 행정구조
 III. 국토균형발전과 행정구조개편
  1. 국토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2. 도시화 촉진과 행정구조개편
 IV. 행정구조개편시안
  1. 행정개층의 문제점과 개편안
  2. 정부구조와 행정기능 분담의 개편안
   가. 중앙정부구조와 행정기능 분담의 개편
   나. 지방정부구조와 행정기능의 개편
  3. 정치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편안
   가. 정치 행정구역의 문제점
   나. 자치 행정구역 개편시안
 V. 결론
 주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千峯 김천봉. 全州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行政學 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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