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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산업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 : 공공 문제 관리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formation of universal service policy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 the case of public affairs management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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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universal service policy implies the provision of fundamental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any citizen, anywhere with affordable price. In this study, we do not regard the universal service policy as a fixed policy; rather we propose it dynamically evolving concept. This recognition brought the necessity of the specific process of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universal service in the U.S. and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change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environment. With regard to the formation of the universal service policy, embracing the perspective of ‘public affairs,’ we argue that the PR activities of the firm are the main cause of the form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public policy. In case of U.S., the public affairs management and campaign of AT&T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public policy. In Korea, Korea Telecom also played important role in making the universal service policy. The universal service policy was started by the PR strategy of AT&T in order to make and maintain monopoly market. Some scholars have negative attitude for the fact that the universal service policy was initiated by the corporate PR strategy. But regardless of the initial motive of the policy, the policy has evolved to realize public interest by harmonizing the two contrasting concepts-efficiency and equity, and the policy should be incessantly evolv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zation.

한국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통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미국과 한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형성에 대해서는 PR 전략의 한 분야인 Public Affairs의 관점에서 기업의 PR 활동의 결과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는 AT&T의 Public Affairs 활동이 정책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경험했던 한국에서도 규제 대상 기업의 Public Affairs 활동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최초에는 미국의 AT&T가 독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PR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기업의 PR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시작되었던 동기와는 무관하게 정책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계속적인 제도적 발전이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보편적 서비스 정책과 공공 문제 관리(Public Affairs Management)
  1) Public Affairs의 개념
  2) Public Affairs와 보편적 서비스 정책
 3. Public Affairs와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형성
  1) 미국의 Public Affairs와 보편적 서비스
  2) 한국의 Public Affairs와 보편적 서비스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영석 Young-seok Kim. KT 경영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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