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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의 갈등 발생 원인 탐색과 개선방안 -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nflict Factors and Improvement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 Focused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

김성연, 노두승, 양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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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blem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MFHM) through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to suggest improvement alternatives.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29 cases of daily news associated with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problems and then expert meeting were performed. Considering principal-agent theory in MFHM, principal mean each resident group and agent mean special group(ex. resident representative committee, consignment MFHM company). In MFHM, many problems occurred from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group and special group, are caused by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To solve these problem,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improvement alternatives: (1) release of the information, (2) to revitalize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sident education, (2) to establish external control organiz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아파트 관리 갈등에 대한 이론적 담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에 착안하여 주인-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조명하였다. 이에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 갈등의 원인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입주민(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의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대리인의 역선택은 입주민의 다양한 참여방식 개선과 주민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외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립․운영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선행연구 검토
 2. 이론적 고찰
  2.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2.2. 갈등 및 갈등관리
 3.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갈등 발생의 원인
  3.1.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체별 갈등관계
  3.2.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주체에 대한 주인-대리인 이론 적
  3.3. 아파트 관리의 갈등원인 탐색
 4. 아파트 관리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
  4.1.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4.2. 대리인의 역선택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4.3.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주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성연 Kim, Seong-Yeun.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 노두승 Noh, Du-Seung.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 양광식 Yang, Kwang-Sik.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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