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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硏究論文]

우리나라의 土地利用體制制度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land uses in Korea

李東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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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의 법율체계
  1.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연혁
  2.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유형과 체계
 III.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인 용도지역구제
  1. 서
  2.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3.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용도지역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IV.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토지이용제도의 문제점
  2. 토지이용제도의 개선방향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東燦 이동찬. 전북산업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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