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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제도⋅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기조강연(2014년 6월 20일)

반(反)법치와 정치실패 : 보조금 제도

원문정보

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8권 제2호 통권 17호 2014.08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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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조금 제도와 반(反)법치주의
 2. 보조금 제도와 정실자본주의
 3. 재정헌법의 필요성

저자정보

  •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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