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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範圍確認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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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李東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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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보호범위와 특허청구범위
  1. 보호범위와 기술적 범위와의 관계
  2. 보호범위와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3.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
 III. 특허법 제57조의 해석
  1. 판례의 입장과 제57조의 입법취지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해석
 IV.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중성
  3. 성질
 V.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타특허침해소송과의 관계
  1. 민사 및 형사소송과의 관계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타특허침해소송과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
 VI. 공지공용사항과 권리범위확인심판
  1. 특허발명에서 공지사항포함의 유형
  2. 학설
 VII.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불가능하다는 견해
  2.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다는 견해
  3. 소극적 확인심판은 가능하다는 견해
  4. 이용 지속관계에 관한 권리 대 권리의 인식심판
 VI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東燦 이동찬. 전북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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