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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를 通한 國會의 行政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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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한 국회의 행정통제

金榮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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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2. 민국에 의한 행정통제의 수단
  3. 선거의 의의와 기능
 III. 선거를 통한 행정통제의 실태와 한계
  1. 개관
  2. 대통령 선거
  3. 국회의원 선거
  4. 선거를 통한 행정통제의 한계
 IV. 행정통제의 효율화방안
  1. 통제주체의 역할의식강화
  2. 피선거대상의 확대
  3. 선거제도의 개선
  4. 행정활동의 공개 및 홍보
  5. 행정체제의 분권화
 V. 결론

저자정보

  • 金榮根 김영근. 全北大學校 行政學科 講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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