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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규범을 통한 부패 방지를 위한 투명성 실천 방안 모색- EU 로비 규제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Seeking ways to achieve transparency for anti-corruption by soft law - Focused on the EU lobbying control system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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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rruption and unfairness are serious social diseases which make the community to get sick and be collapsed. The extent of corruption covers a broad spectrum, from merely committing a bribe crime to influencing unfairly on the policy -shaping and legislation on behalf of certain interested groups. With the belief that 'transparency' is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corruption and be able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fairness in pubic decision-making, the author have took note of how to secure the transparency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Even though there are many positive laws, they are so rigid that just relying on those hard core norms cannot be sufficient to ensure the transparency to be under the public monitoring. EU Parliament and Commission have jointly set up the Transparency register to provide citizens the information about those who are acting to influence on the policy-shaping process since Jul. 2011. The aim is to secure that EU is open to public scrutiny and accountable for its work. Until now the overall results of evaluating the running of TR can be said to be successful by using soft law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Meanwhile, according to the Staff Regulations EU requires its officials to be bound by the duty to behave with integrity and discretion after their retirement, so every retired person must inform their institution to engage in an occupational activity irrespective of their previous position. In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the author tries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thwart corruption and to ensure official's integrity including some proposition to the existing laws.

한국어

부패와 불공정은 내부로부터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와해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다. 부패는 특정한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뇌물수수로부터 정책의 형성 내지 입법 과정에 특정한 이해관계집단의 이익이 반영되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부패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자, 공정성 확보의 토대가 되는 원리는 투명성이라 할 것인 바, 저자는 법적인 관점에서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주목하였다.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실정법들이 있지만, 공중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경직성으로 인해 실정법들에만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 의회와 집행위는 시민들에게 연합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1년 7월 공동으로 투명성 등록처를 설립하였다. 그 목적은 EU가 그 활동을 공중의 감시에 개방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합동투명성 등록처의 운영에 관한 평가는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는 연성규범을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EU 직원복무규정들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퇴직 후에도 염결성과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직급과 관계없이 퇴직한 모든 공무원들은 직업을 갖게 될 경우 전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의 기존법률들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하여 부패를 막고 공직의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로비(lobby)의 본질과 규제 방식
 III. 유럽연합의 투명성 추진과 연성 규범에 의한 로비 규제
 IV. 유럽연합의 로비 규제 방식과 내용
 V. 유럽연합의 투명성 제고방식의 한국적 접목과 대안
 VI. 결론
 Bibliography

저자정보

  • 이호선 LEE, Ho Sun. 유럽연합대학원(EUI) 객원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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