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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마케팅 및 정책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Study on Decision-making and Control of Personal Data Posted on the Internet

윤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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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 development and generalization of Internet technology contributes to the large scale of commerce and capital followed by appearance and growth of large portal sites. As a result, the personal data on the Internet not dele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s a new risk factor, for example, the invasion of people’s privacy. In particular, exposing personal data like witch-hunts is a critical issue so that the person concerned cannot carry on with normal lif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request personal data deletion related to a person concerned on Internet sites, a method of introducing the right in Korea, and a method of improving the application.

한국어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고, 보편화 되면서 상업과 자본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시간이 흘러도 삭제되지 않는 개인정보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 등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녀사냥 같은 개인의 신상 털기는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과 국내 도입방안 및 적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lated studies
 Ⅲ. Korea’s and overseas cases and suggestion for solution
  1. Europe
  2. US
  3. Korea
 Ⅳ. How to introduce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Ⅴ. Conclusion
 References

저자정보

  • 윤경배 KyungBae Yoon. 정회원, 김포대 경영정보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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