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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서의 고령자취업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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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policy-rnakings on labor market for the employment of older Persons in demographic ageing society

Ko, Zoon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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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고령화 노동시장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사회로의 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의 충격
  2.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동시장참여 촉진 등 고용 문제
  3. 고령자의 고용기회 부족
  4. 정년을 기축으로 한 고령자의 취업욕구
 III. 고령자 취업에 관한 법제도적 과제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 확보
  2. 고령자취업정책의 활성화
  3. 정년제도의 긍정적 기능 유지
  4.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의 개선
  5.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의 개선
  6.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 개선
  7. 고령자 고용지원 보조
  8. 향후 고령자 취업확대 방향과 입체적 지원
  9. 고령자 직업교육ㆍ훈련방안의 수립
  10. 고령화에 따른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Ko, Zoon Ki 고준기.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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