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1991, after forming of provincial and municipal council, a local autonomy has introduced in Korea. The age of civilian government, 1995,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 heads and Councilors were up for the direct electionsforth the whole country for th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the local autonomy has started in Korea. Although, local autonomy has launched, the institution of devolution or Municipal Police System, crucial parts of local autonomy system, has ended in failure, despite of keeping the real issues in focus of the people's government (Kim Dae-jung), participative government (Roh Moo-Hyu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orea police System has maintained a strong national police system. In the liberation period, in October 1945 it created and operated branch police stations in every province and police bureau at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ccording to the special circumstance of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they have undergone political confusion and the conflict of ideology,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has stressed. And, the judgment that Korea police degenerated as the instrument of the ruling powers is now the predominant view. Therefore, even though Municipal Police System is realized, when we becoming decentralize power and organization of police, I think that we will be faced in many difficulties. After replacing military regime, the governments born in movements for democracy, have pushed ahead with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should do away with political aims and should not only become for the stability of society but also ask to decentralize power has been just under discussions. Eventually, whe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established on July 1, 2006, Jeju autonomous police has been launched as a small step of Municipal Police System also. In March 2013,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tegrated existing
한국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은 1991년 광역·기초의회의 구성 이후 문민 정부 시절인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본격화 되었다는 지방자치제도 중 중앙정부 기능 이양․자치경찰제 등은 국민의 정부(김 대중), 참여 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 놓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강력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0월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는 경찰부가 창설되어 운영 되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처지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ㆍ이념의 대립과 정치 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강력한 경찰제도가 필요로 하였으며, 경찰은 지배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평가가 오늘날 지배적인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에 설사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 하여도 본래의 취지대로 중앙에 집중화 된 경찰의 조직 및 권한을 분산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군사정권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 태어난 새로운 정부들은 중앙집권의 권력구조상의 문제 를 합리화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지향성 을 탈피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예방적이고 분권화를 요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은 논의에 그치는 수준으로 진행하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과 함께 자치경찰의 미미한 단계인 제주 자치경찰의 출범을 이르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기존「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고 지방분권과제․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을 규정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존 지방분권과제 외 지방관련 정책 총괄수행 등 위원회 기능·권한 강화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 같은 규정의 정비에 의하 여 조속히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014년 현재도 공론화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어떠한 유형의 조직으로 설 계하느냐에 따라 경찰조직 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를 실험적으로 수용하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이 앞서가는 범죄에 대해 현 재의 자치경찰제도가 적합한 지, 국가경찰과의 갈등 요인은 어떠한 것인지, 그 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 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형식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 논의과정 및 유형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 운영 사례 분석
Ⅳ.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현황
Ⅴ. 자치경찰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 지방자치
- 지방분권
- 자치경찰제
- 지방분권형 경찰체제
- 독립적 자치경찰제
- 중앙집권형 경찰체제
- 실질적 국가경찰제
- 통합형 경찰체제
- 절충형 또는 혼합형 경찰체제
- Local Autonomy
- Decentralization
- Municipal Police System
- Police System for Decentralization
- Independent Municipal Police System
- Police System for Centralization
- Real National Police System
- Integrated Police System
- Compromised or Mixed Police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