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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고찰

원문정보

The Consideration of the Foreign Trad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China

동등, 김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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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research shows the suggestion point that Korean companies’ response about Chinese foreign trade dispute solution like as follows. First, it is hard to commit an official request to China when the opposite party rejects a reception or evades a claim, because China lacks related legal forces. Second, it does not solve the problem by mediation unless one party does agree about the mediation procedures that specified in a media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Mediation Center of China, means it does not become ultimate solution plan. Third, China arbitration does not recognize an ad-hoc arbitr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n official arbitration application and it can happen that an arbitral award is waived if an applicant does not attend or leaves and even that chairman arbitrator abuses an arbitral award unilaterally which means, in case the majority vote was inconclusive, the award shall be decided based on the opinion of a chief arbitrator on his own. And the last, the controversial point of China litigation is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ature is insufficient and judicial officers still lack quality and ability, and there is another point that regional protectionism is strong and enforcement is difficult.

한국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은 대외무역클레임에 대한 전담기관설치 및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클레임해결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클레임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국제상 회조정센터의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절차진행이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 우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중국중재는 임의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중재신청이전에는 재산보전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심리 불출석이나 퇴장 시 중재가 철회되어 중재판정이 불가능하고 의장중재인의 독단적인 판정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점이 있다. 즉, 중재인단의 다수결에 의해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판정 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넷째, 중국 소송제도의 문제점은 사법부의 독립이 미흡하고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며, 지방보호주의가 강하며,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외무역분쟁해결의 의의
 Ⅲ.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 제도
 Ⅳ. 중국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동등 Dong Deung. 가천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 김석철 Suk-Chul KIM.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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