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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P745에서 환어음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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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Standards of Drafts under ISBP745

박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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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rafts are employed both as a means of extending credit to the buyer and as a device to provide the seller with a negotiable security for payment. Major change of draft in ISBP745 include: First, for drafts drawn, for example, “at 60 days sight”, the maturity is established at the latest 60 days after the date of the acceptance advice of the issuing bank, when the drawee bank is a bank other than the issuing bank and it has provided a notice of refusal, Second, when a credit indicates the drawee of a draft by only stating the SWIFT address of a bank, the draft may show the drawee with the same details or the full name of the bank. Third, when the draft’s amount in words and figures are conflict, the amount in words is to be examined as the amount demanded. Forth, when a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with any bank, the draft is be drawn on the bank that agrees to accept the draft and is thereby willing to act on its nomination.

한국어

환어음은 매수인에게 신용을 연장하고, 매도인에게는 지급에 대한 유통 가능한 안전장치를 제 공한다. ISBP745에서 환어음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예컨대 “일람후 60일”로 발행된 환어음에서 지급은행이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고, 그 은행이 지급거절통지를 하였을 때에 만기는 개설은행이 인수 통지를 한 일자로부터 60일이 되는 일자가 된다. 둘째, 신용장에서 환어음 지급인으로 그 은행의 SWIFT 주소만을 명시하였다면 환어음에는 그것과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그 은행의 완전한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셋째, 문자로 표시된 환어음 금액과 숫자로 표시된 환어음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문자로 표시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넷째, 신용장이 모든 은행에서 인수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 환어음은 인수하는데 동의할 뿐만 아니라, 지정에 따라 행위 할 의사가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환어음의 의의와 UCP600의 관련 규정 검토
 Ⅲ. ISBP745에서의 환어음 심사기준 분석
 Ⅳ. 적용상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세운 Sae-Woon PARK.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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