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resentation tries (1) to examine th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raised debates on the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via neutralization process in history; (2) to grasp and compare logics in pros and cons on these debates, pointing out the errors of the both logics; (3) to discuss the meaning and applicability of the neutralization as the reunified Korea's national grand strategy. Due to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destiny” where the four major powers’ strategic interests intersect, the ideas on the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incessantly attracted many thinkers both in Korea area and abroad since the late 19th century until today. This presenter, after briefly analyzing these debates, comes to conclude that seeking for the gradual, phased, and temporal (or permanent) neutrality status could be a Korea’s grand strategic alternative to its jumping on America's (or China’s) bandwagon.
한국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한반도 중립화 혹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를 파악/비교한 후 찬반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 이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현실성 등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여전히 한반도중립화안 이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로서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논자들이 국내외적 으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의 현재까지 제기된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쟁을 개략적으로 분석 한 후 필자는 통일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 등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하는 것 이 외에도, 국가전략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한시적 (혹은 영구) 중립화안을 고 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목차
Ⅱ. 중립화, 중립, 중립정책의 의미
Ⅲ. 한반도 중립화론의 역사적 전개
1. 구한말의 중립화안
2. 전후 미국의 초기 대한정책과 중립화구상
3. 제 2 공화국 시기의 중립화론
4. 제 3 공화국 시기에서 최근까지의 중립화론
Ⅳ. 중립화논쟁의 비교: 찬반론의 오류
Ⅴ. 결론: 찬반논쟁을 넘어서
요약
Summary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