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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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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김상묵, 황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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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인터넷과 저작권법
 III.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유형
  1.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복제
  2. 일시적 저장
  3. 디지털 전송
  4. 데이터베이스 침해
  5. 웹링크
 IV.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1. 서
  2. 침해정지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상묵 Kim Sang-Mook. 법학박사, 군산대학교 교수
  • 황종훈 Hwang Jong-Hoon. 법학박사, 원광대학교ㆍ군산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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