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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합 시 국제법적 문제 : 국가승계 조항의 정치적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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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가승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Ⅱ-1. 국가승계의 개념
  Ⅱ-2. 국가승계의 원칙: 정치적 합의와 타협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Ⅲ. 국제법에 따른 북한 붕괴시의 국가승계 쟁점
  Ⅲ-1. 영토 주권의 문제
  Ⅲ-2. 조약 및 부채의 승계문제
 Ⅳ. 한국의 대응 방안
 Ⅴ. 논의의 요약

저자정보

  •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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