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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문화시대의 평화정착문제 : 국내체류 외국인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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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 른 다문화시대의 대책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국 내체류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30만명대에 달한 이들은 2000년부 터 2008년까지 매년 증가했는데, 2007년부터 ‘100만명대’에 들어섰다. 1990년대 이후 2000년 대에 들어와 국내불법체류의 외국인도 급증하 고 있다. 이들은 1991년 41,877명에서 1999년 135,338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전년도 에 비해 39.6% 증가한 188,995명으로 급증한 후 2008년 200,489명에 이르기까지 ‘200,000명대’ 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와 국 내체류의 외국인과 국내불법체류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들의 전체 범죄는 1991년 770명에 서 1997년 824명에 이르기 까지 700명-800명대 수준에서 발생했으나, 1998년부터 2,000명대 내 외로 급증한 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연속적인 급증세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들의 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 범 등에 주로 집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도 이들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 고 있다. 2000년-2008년 동안 이들의 전체 범죄 자 수가 2000년 3,438명에서 2003년 6,144명으 로 해마다 약 1,000명씩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06년에 12,657명으로 1만명대에 진입하더니 2008년에는 20,623명으로 전년도 대비 6,099명 (41.9%)이나 급증하였다. 이로써 2008년대말 국 내체류의 외국인범죄는 ‘2만명대’의 수준에 달 하고 있다. 2000년대 이들의 범죄 유형은 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 약류 등에서 꾸준히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와 국 내체류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폭력조직의 활동무대가 한국을 새로운 확장 교두보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2000년대 말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마약밀매, 돈세탁, 무기밀매, 위조 통화·신용카 드 유통, 불법음반·비디오 유통, 인신매매, 채권· 채무관계 해결,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산업 기술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범죄의 유 형도 다양화․지능화․조직화의 추세로 나타 나고 있다. 그 중 특히, 국내에서 외국인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 품, 대마 등) 범죄가 1990 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 해 평가해보면, 2000년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 재 이들의 범죄 증대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시대 진입에서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 서 한국에서 다문화시대의 평화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이들의 범죄대책에 대한 정부의 치 안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문화의 생활환경 을 개선하고, 우리사회도 외부문화와의 상호 접 촉․교류와 수용을 할 수 있는 열린 개방문화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체류 외국인의 현황과 특징
 Ⅲ. 국내체류 외국인의 문제점: 범죄의 유형과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황 선문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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