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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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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 정책과 최근 남북관계를 분석, 전망하고 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대북정책 수립의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단계적으로 대남 적대정책을 강화하여 현정부를 압박해오고 있 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장거리 미사일발사 강 행, 전쟁불사 위협, 개성공단 현대직원 강제억 류, 개성공단통행 중단․재개,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선언 등이다.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을 종 합해보면,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한국정부배제 전술),입맛에 맞는 남한내 민간단체와 인사들만 을 접촉하고(당국-민간 분리전술), 대외적으로 는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직접 접촉(예 통미봉남전술)에 주력해오고 있 다. 사안별 대남정책 양상을 열거해보면, 남북 당국자대화 거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 위 협, 북핵보유와 6자회담 거부, 민간차원의 당민 분리전술을 통해 통일전선공작과 대남심리전의 강화, 전방위적인 대남군사위협 공세, 지속적인 간첩공작 등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강사 회주의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하며 대 남적화공작에 매진하고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도 북한은 특별한 상황 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대남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적 차원에서 한국정 부를 압박하며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하는 공세 적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제 사안이 북한 이 의도하는데로 이루어 졌을때 대남적대정책 을 전환할 것으로 보이나, 현정부가 굴욕적으로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인바, 남북관계 는 상당기간 동안 교착상태를 벗어 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는 조급하게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냉철하게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 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남북대화에 매달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첫째, 현상태에서 상정해볼 수 있는 대북전략은 ① 고강도 대안: 압박전략 ② 저강도 대안: 포용전략 ③중강도 대안: 포 용․압박배합전략 ④ 무시전략: 무(無)강도 등 이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4번째 대안인 무시전 략의 구사가 요구되며, 북한의 대응에 따라 상 황에 맞는 포용-압박배합 전략의 구사도 고려해 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의 공세적인 대남노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김정일 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 립되게 하는 ‘역(逆) 대북전략’을 수립․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북한 대남정책의 이론적 배경
 Ⅲ. 현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개양상 및 특징
 Ⅳ. 향후 남북관계 전망
 Ⅴ. 맺는 말: 정책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동열 경찰대학 연구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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