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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Nontax Revenue in Local Finance :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s of Gyeongsangnam-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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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세외수입의 특징과 분류
1. 세외수입의 특징
2. 세외수입의 종류
III. 지방재정과 세외수입
1.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의 비중과 추이분석
2. 자치단체별ㆍ인구별 세외수입 차이 분석
IV. 경상남도 시ㆍ군 세외수입의 문제점
1. 수수료ㆍ사용료의 비현실성
2.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
3. 각종부담금의 지방배분율 미흡
4. 효과적인 징수체제 구축 미비
5. 세외수입 분야 업무 경시
V. 세외수입 확충방안
1. 수수료ㆍ사용료 요율현실화 및 제도적 절차개선
2. 체납액 징수 관련 규정개정
3. 각종 부담금의 지방배분율 조정
4.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
5.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6. 효율적 자금관리
7. 신규세입원 발굴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표1> 수수료 현실화 추진현황(1998-2000)
<부록표2>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1998-2000)
I. 서론
II. 세외수입의 특징과 분류
1. 세외수입의 특징
2. 세외수입의 종류
III. 지방재정과 세외수입
1.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의 비중과 추이분석
2. 자치단체별ㆍ인구별 세외수입 차이 분석
IV. 경상남도 시ㆍ군 세외수입의 문제점
1. 수수료ㆍ사용료의 비현실성
2.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
3. 각종부담금의 지방배분율 미흡
4. 효과적인 징수체제 구축 미비
5. 세외수입 분야 업무 경시
V. 세외수입 확충방안
1. 수수료ㆍ사용료 요율현실화 및 제도적 절차개선
2. 체납액 징수 관련 규정개정
3. 각종 부담금의 지방배분율 조정
4.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
5.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6. 효율적 자금관리
7. 신규세입원 발굴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표1> 수수료 현실화 추진현황(1998-2000)
<부록표2>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199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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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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