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북한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북한인권 논의는 과거와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끄러운 사 건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 유 사한 희생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운동은 과거청산 운동이며, 진실규명 운동이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운동은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의 지배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체 제붕괴를 우려하는 북한당국이 자발적으로 인권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기간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지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개선을 위한 요구와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점진적인 개선은 이 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자칫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인류의 인도적 가치를 훼손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에 대한 장기적인 인권개선 조치를 추구하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 왜냐 하면 북한에는 여전히 지구상 최악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여 전히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인권 문제의 논의 현황
 Ⅲ. 북한의 인권 실태
 Ⅳ. 북한인권 개선방안
 Ⅴ. 북한의 인권상황 변화의 전망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