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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hip. What are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behavior pattern of voting in South Korea? What are North Korean Variable(Northern Wind, Internal Interference etc.) i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general elections? What are the prospects for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for Inter-Korean relationship hereafter? Those are the major problems that this paper will attempt to explore. The 1996 general election marked the first time that the ruling party outperformed the major opposition party in recent general elections.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is result was at least partly caused by North Korea’s military incursions into the Demilitarized Zone before the election. Mass media coined the term ‘Northern Wind’ to describe this DMZ incident.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s set to be held on December 19, 2007. It seems that there was no election where the so-called ‘North-Korean Variables’－incidents that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North Korea－did not affect the resul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influence the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its policy towards South Korea, North Korea presented the ‘emphasis on the Korean nation, the defense of peace, and cohesion’ as the three major tasks for 2007. This shows the North's desire to create a breakthrough for the crisis it faces after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on economic sanctions in response to its nuclear test, to acquire material benefit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actively intervene in South Korea's coming presidential election. North Korea express explicitly to carry out a united-front tactics, including a national struggle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and a re-emphasis on ‘anti-conservative grand alliance.’ In 2007, North Korea’s domestic, foreign, South Korea policies will be based upon military-first policy, adopting ‘muddling-through’ strategy: it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will not carry out reforms and openness. On its South Korea policy, it is highly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engage in a double strategy that incorporates both cooperation and an aggressive united front. The North may try to acquire a safety net against America’s hard-line stance against North Korea and economic assistance from South Korea b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people,’ and try to acquire the foundation of its struggle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in Korea through ‘defense of peace,’ and may stress the struggle to ‘ostracize pro-American anti-Communist conservative factions through creating an anti-conservative grand alliance’ by ‘achieving cohesion,’ in preparation for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한국어

2007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선일이다. 17대 대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어 한국정치사에 전기가 마련된 지 20년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청년기에 도달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07년 17대 대선에 쏠리는 국내·외의 관심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남북한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12․19대선정국을 맞고 있다. 역대 중요한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북풍’ 논란이 불어닥쳤다. 역대선거를 통해서 불어 온 바람 중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진원지가 북한이거나 또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했던 북풍일 것이다. 2007년대선에도 ‘북풍(北風)’이 불기 시작했다. 북·미간에 격화된 ‘핵 게임’을 따라 국내 정치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미국이 3각축인 북핵 문제는 장기화될 조짐이고, 2007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공산이 커졌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남쪽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선거 때면 북쪽 동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북한은 우리의 선거도 그들의 공산화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 시도해왔으며, 국민의 정부 이후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술은 특히 남한의 선거개입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역대 집권세력은 어떻게든 북의 존재를 선거에 이용하려 했고, 야당은 ‘북한 변수’가 악재로 떠오르지 않도록 막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국민들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사건들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북한은 2007 신년공동사설에서 남한의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은 2007년 신년사에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反)보수 대연합을 실현해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 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을 기본 토대로 삼고, 사회주의 원칙 고수 및 실리추구에 기초한 대내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민족중시, 반보수대련합’ 등의 구호를 중심으로 상․하층부 대남 통일전선사업과 남한 대선과정 개입에 적극 나설 것이며, ‘평화수호’ 구호 하에 미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에 대해서는 협력․협박 병행정책(Tit for Tat)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은 대내․대남․대외정책은 북핵포기와 개혁․개방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선군정치에 기초한 버티기 전략(Muddling Through)에 근거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정국과 관련하여 북한은 ‘민족공조’의 명목하에 대남선동과 한미간 이간 책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에 대한 이러한 북한의 내정간섭행위 및 대선개입행위는 마땅히 중지되어야 하며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국민갈등 조장행위도 마땅히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남북정상회담을 순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대선정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향후 북한변수(북풍과 내정간섭 및 대선 개입) 영향력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전략으로는 우리의 건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와 민주정치의 발전, 북한의 개혁․개방의 촉진, 그리고 북한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보․외교능력의 강화, 특히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전력의 개발 및 한미동맹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