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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uty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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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사무배분의 이론과 현행법의 규정
1. 사무배분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 사무배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III. 사무배분과 이양의 문제점
1.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실태
2. 행정사무 배분상의 문제점
IV. 사무배분과 이양의 개선방안
1. 사무구분체계와 이양의 합리적 개선방안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3. 지방이양의 문제와 향후 발전과제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I. 사무배분의 이론과 현행법의 규정
1. 사무배분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 사무배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III. 사무배분과 이양의 문제점
1.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실태
2. 행정사무 배분상의 문제점
IV. 사무배분과 이양의 개선방안
1. 사무구분체계와 이양의 합리적 개선방안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3. 지방이양의 문제와 향후 발전과제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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