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t is essential to estimate a reasonable project cost for building up military strength with a limited defense budget. Although most recent critical studies about project cost estimation have focused on the methodology, not much attention is being given about the heuristic approach of decision makers in the project cost estimating process. Therefore, we would like to verify the anchoring effect in the project cost estimating process with three real data of project cost (total project cost, suggested cost by company, and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from Program Analysis Division (PAD) i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was anchored at both total project cost and suggested cost by company; (2) the suggested cost by company is larger than the total project cost; and (3) the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is smaller than the suggested cost by company. However, (4) the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may not be different from the total project cost. Finally, (5)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project cost and the suggested cost by company,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project cost and the estimated cost by institution.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concerned DAPA to manage the anchoring effect in the project cost estimating process.

한국어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재정과 방위력개선비의 총액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 전력증강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정부재정 대비 방위력개선비의 비율은 오히려 점차 감소되고 있다. 전년 대비 방위력개선 비 증가율은 2007년 15.0%에서 2013년 2.3%로, 6년 동안 12.7% 포인트 줄었다 “복지 위해 안보 희생하나? 국 방비 삭감의 문제점,”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 idx=30190) 2013년 5월 8일 검색. . 지난 1월 1일 처리된 2013년 국방예산만 보더라도 최초 정부안보다 2,898억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병사 월 급인상 등 전력운용 분야에서 증액된 1,111억원을 고려하면 방위력개선비에서 4,009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우 리나라보다 안보위협이 낮은 여러 선진국들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예로 제시하며 방위력개선비의 증액 당위 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위기와 복지수요의 증가 등 영향요소들을 고려 해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방위력개선비의 비율 증대를 실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즉 국방예산의 효 율적 운용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 사업단계별로 최적의 비용을 분 석하여 관리하고 있다. 신규사업은 착수 전까지 통상 두 번의 비용분석이 수행된다. 먼저 선행연구단계에서 초기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신규로 소요결정된 사업에 대한 최초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중기계 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당해연도 예산 편성 전 사업분석(비용분석)과에서 추가적인 비용분석을 수행한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비용분석 과정이 휴리스틱(heuristics)이나 바이어스(biases)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결정이론(Decision Theory)을 포함하여 경제학적 원칙(economic principles) 들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의사결정이론들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규범적 처방과 원리 를 제시해 왔다[9, 21]. 이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Simon[27]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을 시작으로 경제학에 심리학 분야가 접목되어 행동경 제학(Behavioral Economics)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행동경제학에서는 전통경제학과는 달리 인간의 합리 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전통경제학의 합리모형(rational model)에 대비되는 행동경제학의 인지모형(cognitive model)의 실증적․경험적 측면에 주목해 볼 때, 사람의 인지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판단과정 에서의 휴리스틱의 활용과 그로 인한 바이어스 가능성에 연구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비용분석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관련 의사결정자들의 인지모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휴리스틱이 활용될 것이라고 인식되고는 있지만 어떤 종류의 휴리스틱 이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종적인 의 사결정은 결국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복잡한 판단을 단순화하기 위해 휴리스틱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올바른 판단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이어스가 발생하게 된다[28]. 따라서 합리적인 비용분석을 위해서 는 제도 및 기법 개발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비용분석 시 초기 정보(최초 비용분석가, 업체제시가)에 대한 앵커링(ahchoring) 현상을 분석하여 분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앵커링이란 닻(anchor)을 내 리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분석가가 초기 정보에 고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비용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휴리스틱을 식별하고 관련된 기존 연구들 을 검토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비용분석에 대해 살펴보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 해 수집한 7년간의 비용분석 자료에 대해 앵커링 현상 분석, 상관관계 및 단순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