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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Nuclear weapons and related item pose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societ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 is a major instrument in the field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TBT wa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in the year 1996, has now been signed by 182 states and ratified by 153. However, it has yet to be ratified by 9 of the Annex 2 States whose ratification is required for its entry into force. There is ongoing debate whether or not the US should ratify the CTBT. We affirm that the CTBT will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constraining the development and qualitative improvements of nuclear weapons and ending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ew types of nuclear weapons, as well as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all its aspects. A trend towards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has been steadily gaining momentum. However, the road towards this goal is long and complex. Strong political will is indispensible for maintaining this momentum. In this regard, nuclear weapons stat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special roles to play.

한국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관 련 품목의 확산이나 불법수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대량파괴무기 가운데서도 핵관련 품목의 불법수출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그 파괴력 때문에 다른 어떤 품목의 확산 통제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 제사회의 이러한 핵 비확산에 대한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이나 핵관련 품목의 확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핵관련 품목의 불법수출 방지 및 비확산, 무기용 핵분열 물질의 생산방지 등을 목적으 로 핵 비확산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및 국제수출통제체제(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구COCOM의 후속체제로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관련된 WA (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품목에 관련된 NSG(nuclear supplies group), 생화학품목에 관련된 AG (australia group), 대량파괴무기 운반시스템 및 무인비행체나 관련 장비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등이 있음. 를 운영해 왔다.〔1〕이러한 글로벌체제들은 회원국을 중심으로 핵 비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서 핵관련 품목의 확산 및 불법수출 방지, 핵 보유의 투명성 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들 체제의 운영과정 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첫째, 핵 비확산체제 가운데 NPT(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 수평적 확산이란 핵 비보유국들이 핵개 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확산이란 핵보유국 내에서 핵실험, 기술 개발, 핵무기 증가 등을 하여 핵 보유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비확산이란 관련품목의 수출이나 이전을 원 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말함. 을 방지하는 데는 효율적이었지만, 핵보유국들의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 방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13〕예컨대 NPT는 핵 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인수․제조․획득을 금지하고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의 안전협정 체결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핵 보유 국가들의 핵개발 실험을 방지하거나 핵무기의 질적 향상을 억제하는 데 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둘째, NPT 회원국인 일부 핵보유국들은 NPT 제 6조에 근거한 핵군축의 서명(commitment)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으로 핵무기의 양적팽창이나 질적 개선, 즉 수직적 확산에 여전히 주력하고 있다. 또한 NPT 비회원국 가운데 일부 우려국가들은 비확산체제의 통제범위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가이드라인 밖에서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같이 핵 개발 의혹은 있지만 NPT에 가입하지 않아 IAEA의 사찰을 강요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다. 셋째, IAEA의 사찰기능 등 국제적인 검증체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경우 일종의 신사협정 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을 일률적으 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한 국가별 이해관계 때문에 강력한 집 행기구를 설립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조약이나 규정을 만들어도 그 틈새를 노려 핵실험을 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NPT, IAEA 등 핵 비확산체제나 NSG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핵 개발이나 확산을 원 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글로벌 비확산체제(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가 필요하게 되었다.〔11 〕예컨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소와 목적을 가리지 않는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글로벌 비확산체 제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탄생된 비확산체제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이다. CTBT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모두에게 핵 실험 금지를 통해 핵 확산을 방지하는 글로벌체제이다. 하지만 CTBT는 아직까지 미국 등 일부 핵보유국 및 핵 의혹국의 서명이 나 비준이 이뤄지지 못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준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CTBT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반대의견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의 비준지연에 따른 여타국의 비준 불확실성, CTBT의 통제 틀 을 벗어난 첨단적 핵실험 가능성, 검증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문헌 및 공표자료 등을 활용하여 CTBT의 운영체계를 파악한 다음 , 여타 핵 비확산체제와의 차이점, 논의과정에서의 주요쟁점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TBT의 추진과정, 발효요건 및 여타체제와의 관계, 그리고 주요쟁점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