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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t is very crucial to develop core parts that have competitive power and market force because a nation that has core technology elements will be successful in the global market. As a result, our government also makes an effort to select and develop core parts of a weapon system in a top-down way. However, the procedure and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core parts are only focused on the fragmentary aspect of localization developm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velop the core parts prior to the system development phase and to measure the rate of localization which contains total core parts of the weapon system. This study will help to establish more explicit procedure and criteria for the weapon system core parts selection. We will investigate cases of military and civil areas, previous researches, regulations, and others. The criteria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core parts in the weapon system are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and experts’ opinions. The weights of the subjective criteria factors are derived from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 criteria factors are used for carefully choosing the perfect candidate for the core part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ore parts’ localization rate.

한국어

미래의 방위산업은 핵심기술과 부품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시장력 을 갖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 프랑스 등 방산 선진국들은 기술 헤게모니 확 보를 위해 핵심부품 및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이스라엘 등 방산 후발 국들은 수입대체 및 수출 틈새 확보를 위한 핵심부품·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9,10]. 2010년부터 우리 정부도 세계동향에 발맞추어 핵심부품을 개발하고자『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을 정부가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10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업체 주도로 이루어지던 핵심부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됨추진 중에 있다. 현 규정상 개발대상 부품은 국산화가 되지 않 은 부품 중에서 국내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부품,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부품, 그리고 무기체계의 수출 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부품 중에서 선정한다. 방위사업청 훈령 제167호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장 제2조, 2011.12.29. 현행 핵심부품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각 업체에서 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초기투자비 용이 높아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품위주로 소요를 제기한다. 이후 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에서 심의를 통 하여 핵심부품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핵심부품이 34개 부품국산화 정보체계(MPDIS), 군용물자부 품개발현황(2013. 4) / 승인 34건, 취소 5건, 진행 29건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핵심부품의 선정이 업체의 소요 제기와 정부의 국산화 개발지원을 필요한 수입부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산화된 수입부품이나 국내에서 개발한 부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을 식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핵심부품이 반영된 실질적인 국산화 성과를 파악하기 는 제한된다[1,9,10]. 또한, 체계개발 단계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부품을 식별하고 개발하여야 하나, 현 재는 주로 양산단계 이후에 수입대체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수출 추진시 E/L 등 기술 통제 문제로 수출이 제한되며, 추가적인 예산 낭비와 국산화의 지연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1].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의 선정에 있어 전체 무기체계별 부품의 기술성과 경 제성을 모두 고려한 선정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무기체계 획득 사업 관리자나 부품 국산화 관련 기관이 핵심부품을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선정된 핵심부품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부품 선정 관련 유사 선행연구를 민간분야와 국방분야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분야에 서는 1989년에 유문환[12]은 기계류 부품 중에서 수입의존도가 큰 부품을 분석하여 핵심기능을 도출하였고, 1994년에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15]는 2000년대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시장 전망과 제품 성장성을 고려하 여 유망핵심부품을 선정하였다. 1999년에 최세화[19]는 정보통신 제품의 기술 핵심성과 시장성을 기준으로 업체 의견수렴을 통하여 핵심부품을 도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3년에 이중만 외 2인[13]은 무 선통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설문을 통하여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우선순위 를 선정하였다. 2004년에는 박중구[7]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세계 수요시장 전망,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 등 을 고려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하였고, 2008년에는 박형기 외 7인[8]이 부품·소재산업의 시장정보 와 특허 DB를 활용하여 기술성장성과 파급성, 시장파급성을 기준으로 원천기술을 도출하였다. 최근에는 2012 년에 이태경 외 2인[14]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동차 산업에 있어 유망기술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방분야에서는 1993년에 천길성[18]이 미래전력의 우선순위에 따른 무기 체계와 핵심부품 및 기술을 제시하였고, 박승 외 1인[6]은 국방핵심기술 과제선정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천길성과 박승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국방분야에서 핵심기술이나 부품을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민간에서도 핵심부품을 정의하고 선정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유망기술이 나 산업분야를 선정하는 논문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정책적으로 핵심부품 선정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핵심부품의 개념을 국산화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부품의 기술성, 경제적 중요성 측면에서 민간분야와 유사한 개념으로 확대 정의하였다. 또한, 핵심부품의 선정 기준요소와 절차를 민 간분야와 비교·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로 핵 심부품을 사전에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 탐색개발 단계부터 조기에 핵심부품을 식별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기체계별로 전체 핵심부품이 반영된 실질적인 국산화 성과 분석과 개 발 우선순위 선정, 개발 시기 결정 등의 정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