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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general,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sts in the contract and adjustment stage, a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djustment cost and the labor hour. In this study, we find out the fact that the increase of labor hour makes the increa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s in contract and adjustment stage.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costs in contract and adjustment stage in a specific range in terms of labor hour. Therefore, we divided the sample data into three groups via labor hour and checked out the difference for each group. Finally, we have results that the first group can make a firm contract because of a few differences between the costs in the contract and adjustment stage. We suggest an alternative way to make a firm contract by using the labor hour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한국어

방위산업에 있어서 제품의 계약금액 결정에는 특이한 상황이 존재한다. 시장경제의 논리인 수요와 공급의 원 칙에 의하여 제품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수요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방산업체 간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려 할 것이고,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반대로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높게 책정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계약기간은 제품의 성격이나 운용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 계약기간이 긴 계약일수록 임금상승, 물가상승, 환율의 변동, 공수의 변동 등 생산원가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의 추정, 공수의 학습률 적용 등을 통하여 원가를 산 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가의 추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방산물자,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요한 수리부속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의 계 약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9개로 규정하고 있다. 크게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확정 계약은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한도액계약, 유인부확정계약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변동이 미미할 것이라 예상되는 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중 일반확정계약은 확정계약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 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개산계약은 일반개산계약, 특정 비목불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으로 나눠지고, 계약진행에 있어서 원가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하는 계약방법이다. 이 중 일반개산계약은 개산계약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 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방산물자 계약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개산계약으로 체결되고 있고, 이는 원가변동의 여지로 인하여 발생한 현 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개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 다. 정산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윤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규정적인 측면과 정산원가 산정에 필요한 관리적 비용 등이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원가 산정을 위해 실제로 발생된 원가 자료를 종합하고, 제출하는 등의 활동들은 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업무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산원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1 ]를 통하여 일반개산계약의 정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를 하였다. 정산원가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11 개의 요인(계약기간, 계약업체의 매출액, 계약업체의 가동률, 계약업체의 사업 분야, 계약을 구성하는 품목의 수, 물가상승율, 계약을 구성하는 품목 중 용역품목의 수, 임금상승율, 용역공수, 제조공수, 제조원가 대비 직 접노무비 비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계약기간, 제조공수, 용역공수, 제조원가에서 직접노무 비 비중)이 정산원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개의 요인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R2 값이 96.4%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계약기간, 제조공수, 용역공수, 제조원가에서 직접노무비 비중이 종속변수인 정산원가를 96.4%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산원가를 변동시키는 4개의 요인 중 하나인 노무공수를 기준으로 정산원가가 변동되는 경향을 확인하고, 개산계약금액과 정산원가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확정계약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려 한다. 4개 요인 중 노무공수를 기준으로 경향을 확인하는 이유는 노무공수로 대변되는 직접노무비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이호석 외[ 7 ]는 현행 제비율 제도의 기본 전제사항은 간접비가 직접노무비에 비례한다는 가정으로써 모든 간접비 배부는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도 로 원가에서 노무공수가 차지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노무공수(제조공수, 용역공수)와 정 산원가 변동의 경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