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analyzes how policy networks have worked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Specifically, this study look on how policy networks have worked when the government transformed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he cash-basis to accrual-basis accounting. This study categories the transformation process alsong with three stages: initiation, debate, and settlement. Then, it analyzes how policy networks have worked in each stag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form was initiated by the citizen group originally. Then, it was fully discussed in the relevant government committee system. Finally, the reform was materialized with the strong support of the government.

한국어

본 논문은 전문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제도로 인식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발기, 논의기, 정착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책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촉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수평적 구조이었으며 시민단체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논의기의 정책네트워크는 촉발기와 같이 개방적이고 수평적 구조이었으나, 정부 내부조직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행위자인 시민단체나 학계는 조직적 차원 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했다. 정착기의 정책네트워크는 정부 내부조직만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이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에 정부회계 관련 시스템권한에 관한 정책갈등이 다수 존재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제도 개혁과정은 정부 내부에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주도로 촉발되었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