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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의 내재적 한계 및 그 대안탐색

원문정보

Internal Limitations and Search for Alternatives Concerning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s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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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s. Moreover, it attempts to develop appropriate indicators for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In so doing,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evaluation criteria of fiscal crisis and its limitations. It also proposes modified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by adding new indicators into the current system.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utilizes indicators such as fiscal (fund) balance, debt ratio, revenue management, fund management, and public enterprise debt management. However, studies show that these indicators do not properly capture local fiscal soundness and fiscal crises. This study shows that such indicators as repayment-to-debt ratio and local tax collection status appear not to properly reflect local fiscal soundness. Thus, this study recommends that adequate indicators should be added into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Also e-hojo system should be revised in a macro-perspective so that it could be utilized to monitor local fiscal soundness in a real-time manner.

한국어

본 연구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전경보 목적에 적합한 지방재정위기 관리지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위기에대한 판단기준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 기존지표에 재정분석・진단지표의 일부지표를 추가하여 재정위기 진단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부채관리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재정위기 사전경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전경보시스템 지표 값을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세징수액현황 등의 지표는 목적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경상수지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채무부담비율, 금고잔고현황, 공기업부채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거시적 관점에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전경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재정위기 및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탐색
  2.1.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의의
  2.2. 미국과 일본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사례와 위기진단기준
  2.3.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관한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2.4. 분석틀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지표의 활용 실태
 Ⅳ. 지방재정위기 진단지표의 대안제시
  4.1.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경상수지비율
  4.2. 채무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채무부담비율
  4.3. 자금관리: 금고잔액현황
  4.4. 공기업부채: 공기업부채비율, 개별공기업부채비율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성호 Seong-Ho Jeong.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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