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sector and institutional units appearing in the newly published 2012 Government Finance Statistical Manual (GFSM) by IMF. Compared to 2001 GFSM, several important changes have been made with the 2012 edition. Among which GFSM 2012 clearly defined public sector and its subsectors. To facilitate such classification, it introduced decision tree through which it classifies subsectors of public sectors and institutional units quite clearly. On top of that, the GFSM 2012 newly introduced practical application of sector and classification principles in classifying public and quasi-public sectors. With the introduction of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sector and institutional units. this article also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how these changes would affect government size including public debt.

한국어

근래에 불어 닥친 전 세계적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는 국가가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채무 (부채)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 러한 영향으로 국가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 기준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GFS 2012에서 보듯이 변화의 기본 방향은 재정활동의 영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잠재적인 공공부문의 채무(부채) 부담까지 파악하려는 데 있다. GFS 2012는 UN이 발간하는 SNA 2008과 IMF가 발간하는 BPM 6th edition (BPM6)에서 사용되어지는 공공부문 분류에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기에 GFS 2012는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GFS 2001 보다 제도단위와 그 하위부문 구분에 대한 상세한 분류를 추가함은 물론 부문분류의 실제적 적용을 통하여 급변하고 복잡한 환경 하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준기업, 구조조정기관, 특수목적기관, 합작벤처, 감채기금, 연금제도, 강제적립기금, 국부펀드, 시장규제기관, 개발 및 인프라 기업 또는 기관 등에 대한 분류 원칙을 설명하여 향후 이러한 실체들의 분류를 더욱 간편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계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나 여태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제도단위의 명확한 분류구분을 위하여 GFS 2012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이를 위하여는 GFS 2012에서 제시하는 분류구분 정의, 원칙,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GFS 2001에 없고 GFS 2012에는 존재하는 공공부문 분류에 관한 의사결정도(decision tree)를 설명하여, 향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명확한 분류는 물론 공공부문의 산하부문 (일반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더 상세한 분류를 가능케 하는 지침을 제시해 준다. 또한 부문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부문분류원칙 (practical application of sector classification principles)도 복잡다기하게 변하는 공공부문의 정확한 분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