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ways to improv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ost accounting system. Korean local governments adopted cost accounting system beginning fiscal year 2013. Prior to the adoption, Korean government passed rules governing cost accounting principles in 2010. When cost for each budget item is not identified properly, it is very difficulty to identify program costs as well. This makes it difficult to measure performance of each project. When objects of cost are not classified properly, it will distort program cost. It will also make it impossible to identify management cost and total cost. Thus, one of the first steps to institute proper cost accounting system is to classify program structure. Then, revamping accounting principle to facilitate cost accounting is equally important. It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indicators on how to utilize cost of programs in the real world. Finally, it would be good if local governments were given incentives when they use appropriate cost accounting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2013년 원가회계제도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10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실제 운용한 결과를 토대로 원가정보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원가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련된 제도개선책을 제시하고 있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원가대상이 적절히 분류되지 않아 사업별 원가의 왜곡은 물론 기능별 총원가, 관리운영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분류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하며, 재무활동 경비처리를 위한 원가계산준칙 제7조를 개정, 관리운영비 구분을 위한 회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편성지침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공통비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해당 사업에 배부하고 사업분류의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별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원가활용 지표의 개발과 원가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원가회계에 대한 재검토
2.1. 원가회계의 의의
2.2. 원가회계의 유용성
Ⅲ. 원가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3.1. 원가대상의 분류체계
3.2. 수익의 인식 및 귀속
3.3. 관련 조직
3.4. 자치단체 원가회계 시범운영 분석
Ⅳ. 사업관리의 개선과 관리운영비 통제
4.1. 사업관리
4.2. 관리운영비
Ⅴ. 원가관리의 개선방안
5.1. 원가준칙 적용상의 개선책
5.2. 원가준칙 및 해설서 보완
5.3. 원가정보의 활용 제고방안
5.4. 여타 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