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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의 二重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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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ouble Transfer of Real Property

부동산의 이중매매

김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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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중양도의 반사회적 무효론
  1. 반사회성
  2.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3. 기판력과의 관계
  4. 선의의 제3자 보호
 III. 채권자취소권설
  1. 직접적용설
  2. 유추적용설
 IV.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설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상묵 Kim Sang-Mook. 群山大學敎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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