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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 정책

원문정보

우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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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인터넷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1. 복제(copying)와 정착(fixation)
  2. 관념(ideas)과 표현(expression)
  3. 저작행위(authorship)
  4. 정당한 사용(fair use)
 III. 공공의 이익 대 개인의 이익 : 이분법적 논의
 IV. 저작권법의 내재적 논리
 V. 인터넷 상의 정보 가치의 변화
  1. 용이해진 정보복제와 전송
  2. 정보의 무정형성
  3. 하이퍼텍스트(hypertext)
  4. 상호접속(interconnection)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우지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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