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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 안중근 선생의 동양평화론과 평가

안중근 재판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법적 평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안중근재판의 논리와 전개
  1. 검찰측 논고
  2. 안중근측 주장
 Ⅲ. 관할권과 일본법 적용의 부당성
  1. 재판관할권
  2. 일본형법의 적용
 Ⅳ. 관할권과 적용법에 대한 법적 평가
  1. 관할권에 대한 법적 평가
  2. 일본법 적용에 대한 법적 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종선 백석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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