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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 안중근 선생의 동양평화론과 평가

안중근 의사 재판에 대한 법적 재조명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안중근 의사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
  1. 안중근 의사 사건의 전말
  2. 관동도독부 지방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논의
  3. 사안의 검토
 Ⅲ. 안의사 재판 절차의 진행상 문제점
  1. 원고인 안의사의 주장 무시
  2. 육전법규와 동 사안에 대한 심리 흠결
  3.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성 보장 여부
  4. 무시된 변호인 의뢰권
 Ⅵ. 일본의 경우 동 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처 방안
  1. 재심재판과 사법권의 독립
  2. 안의사에 대한 일본인의 사죄 노력
 Ⅴ. 맺는 말

저자정보

  • 고재종 선문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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