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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현대 일본 보수정당의 핵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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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노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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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제 1 장 서론 : 전후 일본의 '핵' 논쟁의 역사와 쟁점
  1. 금지의 논리
   (1) 히로시마
   (2) 나가사키
   (3) 제5복룡호와 원수폭금지운동
  2. 비핵3원칙의 형성과 동요
  3. 긍정의 논리
  4. 소결: 연구내용 · 연구방법 · 전개순서
 제 2 장 현대 일본의 핵무장론
  1. 자립국과 핵무장
  2. 주변국의 위협과 핵무장
   (1) 주변국 위협론
   (2) 주변국에 대한 핵무장론
  3. 핵무장 반대론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1) 이상주의
   (2) 현실주의
  4. 소결
 제 3 장 전전 · 전후 일본의 핵개발의 역사
  1. 전전
  2. 전후
  3. 기술적 수준
  4. 소결
 제 4 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핵무장론
  1. 민간의 반핵운동 : '사요나라 원발 1000 만명 액션’
  2. 각 정당별 입장
  3.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의 반원전론과 그 여파
  4. 소결
 제 5 장 일본 보수정당과 일본정부의 핵에 관한 시점
  1. 자민당 및 보수정당의 입장
  2. 일본정부의 입장
  3.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입장
  4. 소결
 제 6 장 총론 : 일본의 핵ㆍ핵무장이 한국 국회에 던지는 교훈
  1. 노후화된 원전과 원전비리 :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 시물레이션
  2. 핵에 관해 필요한 논의 1 : 핵반입 혹은 직접핵무장
  3. 핵에 관한 필요한 논의 2 :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4. 소결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정호 인하대학교 교수
  • 노병호 한림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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