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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誤認識)에 관한 분석과 함의 : 전시 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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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Misperception on South Korean Defense Policies : Cases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Missile Defense

朴輝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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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ven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could be distorted by misperception, just like humans make wrong decisions because of misinformation or misunderstanding. Retaking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uthority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has been postponed because the original decision was made from the misperception that the authority significantly infringed our national sovereignty. Although North Korea has developed smaller nuclear weapons to be delivered by missiles, the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has not been built because of the misperception that the system would be a par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However, the President Park Geun-hye and Barack Obama agreed to postpone the transfer of the OPCON authority and directed their militaries to recommend a new schedule. They also agreed to reinforce the interoperability of their missile defense systems. This decisions could be a normalization of the misperception of these issues. South Korea should try to eliminat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ROK-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and to construct a robust and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order to be fully prepared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try to reduce or eliminate the misperception regarding national security issues. All decision makers need to make rational decisions with in depth knowledge and the mass media should focus more on the truth than the popularity of the issue and contribute to people's right understanding of defense issues. Most of all, national security issues should not be the subject of political struggle. The National Assembly may review the relevance of 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raising the armed forces like the U.S. Congress.

한국어

개인도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듯이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오해 또는 오인 식이 작용하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한국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군사주권’을 침해한다고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미 사일에 탑재해야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였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 제 구축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미 MD 참여’로 잘못 인 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확인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은 오인식에 의하여 잘못 결정되어온 사항을 교정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오인식에 의하여 지체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인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사안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한 후 책임성있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고, 언론 또한 진실 부각에 치중함 으로써 국민들의 정확하면서도 균형된 이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문제가 정 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처럼 양병에 관한 책임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오인식과 국방정책
 III. 사례 분석
  1. 사례 #1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2. 사례 #2 : 미사일 방어
 IV. 분석 결과와 함의
  1. 분석결과의 종합
  2. 한국에 대한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朴輝洛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국제정치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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