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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 decade ago Germany has suffered from a chronic deficit,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Today german economy perform excellent and many in Europe begin to recognize the german economy as a model. In spite of the global crisis, german economy has grown, reduced unemployment. A success must be due partly to the ‘Agenda 2010’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genda 2010, which performed by a red-green coalition govern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Greens led by Chancellor Gerhard Schröder from 2003 to 2005. The Agenda 2010 aime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reform the German welfare system and labor market. Schröder claimed that much effort from all sections of society would be required to restructure in a fundamental way the nation’s job creation, social welfare benefits, health and pension sys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genda 2010 was introduced against the background of weak economic with financial burden due to the rising cost of welfare benefits and failure of ‘Alliance for Jobs’ (1998~2003). Secondly, Agenda 2010 is a series of reform, which centered on labor market reform. Thirdly, Agend 2010 adopted conflicted strategies instead of traditional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Fourthly, in comparison of 2003 several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mproved, but institutionalized poverty occurred due to increased atypical kind of employment such as minijobs and newly introduced Unemployment Benefit Ⅱ (Arbeitslosengeld Ⅱ). Finally, Germany pursuit to restore the “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한국어

독일은 통독의 후유증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였으나, 세계경제의 위기 가운데 눈부신 업적을 이룩하여 세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경제적 성과는 아젠다 2010 혹은 하르츠개혁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해 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젠다 2010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였고, 슈뢰더는 사민당 내부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이를 관철시켰는가? 이와 함께 아젠다 2010 개혁으로 전통적인 독일 코포라티즘의 성격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둘째, 아젠다 2010의 경제적, 정치적 배경과, 아젠다 2010의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성과와 명암은 어떠한가?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젠다 2010의 도입 배경과 원인은, 통일 후 독일의 경제적 부진과 함께 사회복지 등을 원 인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1998년 12월부터 2003년 3 월 사이에 개최되었던 ‘일자리를 위한 연대’라는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를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시킬 개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젠다 2010은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 노동시장 개혁의 사후 개혁의 성격을 가지는, 하르츠입법 혹은 노동시장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 묶음이다. 셋째, 아젠다 2010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합의전략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노조와 사민당내의 일 부 진영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면서 야당인 기민딩/기사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되었다. 넷째, 독 일은 개혁이 시작되었던 2003년에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와 고용상황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적 성과도 낮은 단위노동비용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역내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 비정형근로의 증가와 실업급여Ⅱ의 도입으로 빈곤의 위험이 일상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합의’ 대신에 ‘갈등’ 전략을 채용한 독일은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합의제 코포라티즘의 복원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