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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논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안과 그 실행전망 : 외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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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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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2. 법률제정의 목적
  3. 정보보호법 실행의 전담기구
  4. 규제의 범위
 III.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네 가지 예
  1. 미국
  2. 영국
  3. 서독
  4. 스웨덴
 IV.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설명 요인들
  1. 기술적 요인
  2. 국제화
  3. 정치적 구조
  4. 경제적 요인
  5. 문화적 요인
 V. 분석의 틀
 VI.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1.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2. 정치적 구조(정책입안기구와 관련하여)
  3. 경제적 요인
  4. 문화적 요인
 VII. 결론

저자정보

  • 우지숙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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