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esp. his doctrines of property form part of his wider teaching on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of his humanism. It is the humanistic values embodied in his teaching on property that are of permanent value and therefore of interest to us today. As far as the existing literatures are concerned, the emphasis has generally been on the juridical question of private property. Thus St. Thomas's theory of property has been put as 5 points generally. (1) Temporal goods exist as means to higher goods. (2) They do not exist solely to be enjoyed for their own sake, but to be used for attainment of felicity on earth and beatitude in eternity. (3) Private property excluding the right to common use does not exist according to natural law, but is an institution evolved by man, and therefore depending on sanction of human law. (4) It is beneficial as long as acquisitiveness does not replace felicity/beatitude as the end of life. (5) It is beneficial as long as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does not interfere with the right to common use.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for Thomas Aquinas the question of property raises ethical and philosophical, political and social questions as the first magnitude. As Thomistic ethics is founded on metaphysics, so his juridical views are founded on ethics. Thus we have to include analyses on his thought about, (1) the basis of private property, (2) property as the object to be regulated by right reason, (3) social evils resulted from avarice and usury, (4) the ethical and institutional remedies supplied by law and politics, in our exploration.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emerges not merely as a preparatio but as a derivatio evangelica. It is a work of an intellectual who is deeply respectful of the secular autonomy of natural values and who nevertheless, as the thorough-going theologian he is, sees them suffused with divine possibilities. Our analysis shows that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is rooted in christian faith and knowledge very firmly, still it is an integral part of works who never gives up consistent optimistic hopes on the practical autonomy and integrity of man and society.

한국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산권 이론 내지 사적 소유권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법률적 쟁점들에 그 초점 이 있어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1) 이 땅의 재화를 사용하는 권리는 인류 전체에 속하는 것이지 ‘특정 소유권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2) 재화의 존재론적 본질은 공동 사용에 있지 사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3) 좋은 사회 질서란 공동 사용권이 개인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4) 잉여 재화의 유일한 정당성은 그것의 사회적 사용에 있다, (5) 인간의 진정한 목표는 물질의 축적 이나 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복락에 있다, (6) 인도주의적 소유체제는 고귀한 덕성을 함양하 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적 역량과 정의로운 법률의 강제력이라는 외부적 힘 사이의 균형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성 토마스의 재산권 이론을 협량한 법률적 논리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윤리적 논리에 속하며, 정치적 및 사회적 화두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그 기저에는 휴머 니즘적 가치관이 깔려있다. 재산권 이론을 중심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을 재구성해 보려 는 작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흥미롭고 진지한 탐구의 주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 인간과 물질적 사물 전반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근거, (2) 올바른 이성에 의해 규 제되어야 하는 감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의 재산, (3) 개인적 재산권의 토대, (4) 감성적 욕구를 올바른 이성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초래된 탐욕 및 고리대금업 등의 사회적 해악, (5) 개인적 소유로부 터 유래된 해악에 대해 특히 활용될 수 있는 관대함 및 정의로움과 같은 윤리적 구제책, (6) 이러한 해 악에 대해 법률과 정치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책 등의 화두들을 중심으로, 소유의 문제에 관한 성 토마스의 생각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산권 이론 및 잉여 재산과 개인적 소유권에 관한 견해들을 검토해 보면 아래 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1) 이 땅과 그 자원들 즉 광물 식물 동물들은 인간의 사용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2) 인간이 이 땅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향유하는(frui)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uti)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 필요의 충족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시켜 보다 성찰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3) 인간의 물질세계에 대한 ‘주권(dominion)’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 익을 위해서 이 땅의 자원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4) 이 땅의 자원을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인간의 합리와 협 업의 영역에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재산의 사유화 내지 개별화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분 명 공동체의 사용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5) 수도원의 재화가 공유되고 있고, 긴급구호 시 다양한 사물이 무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재화에 대한 공동체의 우선권을 입증하고 있다. 고도의 영감 내지 긴급구호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재화 에 관한 부차적인 개별화가 공동체의 본원적 통합성으로 마땅히 재귀결되어야 한다. 6) 이 땅의 자원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주를 넘는 잉여 재산의 개인적 소유는 다른 사람 특히 궁핍한 이웃들에 대한 일종의 반칙이다. 따라서 과도 한 잉여 재산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7) 개인은 공동 이익에 관한 공동체의 우선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차적 권리만을 가지며, 정부와 법률은 인간의 사회적 요구와 공유에 관한 본원적 인식을 해명하고 강화한 인정적 제도이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의 사회적 용도는 인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8) 정부의 권한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 진정한 합법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는 재 산을 보다 공정하게 재분배하는데 수반되는 예비적 간섭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소유의 불균형을 시정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의 개선을 통해 완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성 토마스는 군주가 마땅히 져 야 할 통치 의무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9) 재화의 사용 방법을 정하는 일은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것 역 시 물질적 재화의 공통 기원 및 신의 뜻에 의해 규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일상 적인 상거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재화의 생산 및 유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 과하다. 10) 고리대금업이 금지되어야 할 범죄인 이유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및 인간에게 부여된 우선 권의 기본 순위를 역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땅히 서로 나누고 돌보고 생각하는 피조물 로서, 물질적 재화의 사용은 인간의 물질적 심리적 정치적 영성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수단에 불과하 다. 따라서 고리대금업은 존재 자체가 악이며, 신적 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론하기 위한 예비적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오 히려 그의 신앙적 추론이 낳은 결과론적 산물이다. 그것은 분명 자연의 가치와 세속의 자율성을 깊이 외경하면서도, 이들 가운데 가득한 신성한 가능성을 또한 철저하게 추구했던 한 지식인의 엄격한 사유 의 소산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적 견해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지식에 입각하면서도, 결코 포 기될 수 없었던, 인간과 사회의 실천적 자율성과 고결함에 대한 그의 일관되고 낙관적인 추론의 핵심 적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