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珊境汚染規制릍 위한 汚染排出權 去來制度의 珊入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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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roduction of marketable permit system for prevention of Enviromtal pollution

환경오염규제를 위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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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II. 환경오염 규제제도의 현황
  1. 환경오염 규제제도의 근거
  2. 환경오염규제제도의 유형
  3. 환경오염 규제제도의 문제점
  4. 환경오염규제의 경제적 유인제도
 III. 새로운 대안으로서 배출권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2. 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
  3.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실태
 IV. 오염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1. 오염배출권거래제도의 절차
  2.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시 고려할 사항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한규영 Han Kyu-Young. 군산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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