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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시법 적용과 해석의 기본원리
 Ⅲ. 최근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Ⅳ. 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1.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집회에 대한 통제
  2. 철야집회의 금지
  3. 옥외집회의 지역적 제한
  4. 문화재 및 보육시설의 보호를 위한 집회제한의 입법타당성
 Ⅴ. 집회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의 조화를 위한 그 밖의 제언
  1. 구체적 위험방지를 위한 수권규정의 정비
  2. 현행법의 적극적 해석과 경찰재량권의 적용
  3. 변형집회에 대한 대응
 Ⅵ. 나오며

저자정보

  • 이성용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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